재단법인에 유증된 거액 재산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사건

망인(F)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자신이 설립한 재단법인 E에 유언으로 유증하자, 망인의 차녀인 망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C, D)이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재단법인 E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유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다른 자녀인 G의 상속포기 전 금융거래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아 망 A의 유류분 비율은 1/6로 유지되었고, G과 J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I와 망 A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E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부동산 지분 및 약 38억 원의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인 F: 이 사건의 재산을 남긴 사망자. 재단법인 E를 설립하고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유증했습니다.
• 원고들 (C, D): 망인의 차녀인 망 A의 소송수계인. 망 A 사망 후 그의 배우자 망 B와 함께 소송을 수계했고, 망 B 사망 후에는 원고들이 망 A와 망 B의 소송을 모두 수계하여 망인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녀들입니다.
• 피고 재단법인 E: 망인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장학사업과 학술진흥사업 등을 영위합니다. 망인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 G, I, J: 망인의 다른 자녀들. G은 상속을 포기했고, I와 J는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망 A: 망인의 차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망 B와 자녀들(C, D)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 망 B: 망 A의 배우자. 망 A 사망 후 소송을 수계했으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망하여 원고들(C, D)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분쟁 상황

사망한 망인(F)은 생전에 두 차례의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재단법인 E에 유증했습니다. 망인이 2019. 5. 3. 사망하자 그의 자녀 중 한 명인 G은 상속을 포기했고, 다른 자녀인 망 A의 소송수계인(원고 C, D)은 망인의 유언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피고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유증액 계산 방식, 상속포기 효력,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특별수익인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유류분 산정과 반환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유류분 산정 시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 상속인 G의 상속포기 전 금융거래가 민법상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망 A의 유류분 비율 변경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G, J, I, 망 A)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 및 구체적인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E에게 원고들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특정 지분(원고들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5. 2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3,799,538,860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20. 5. 27.부터, 2,484,816,586원에 대하여는 2024. 1. 13.부터, 1,214,722,274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각 2025.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재단법인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피고 재단법인 E가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과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증재산의 가액 산정, 상속포기 효력,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 유류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규정합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본 사례에서 망 A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 1/3의 1/2인 1/6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증여도 산입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됩니다.
4.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유류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8조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5.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합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인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6. 민법 제1026조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G의 금융거래가 상속포기 효력 발생 전이었으나, 계좌 내 거래이며 자금 유출이 없어 처분행위로 보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는 증여에 앞서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재산이 유증된 경우 각 유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9. 부담부 유증 관련 대법원 판례: 유언자가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보아 유증 전체 가액에서 부담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나 유증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는 유증 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유언 내용과 재산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매매와 같이 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도, 상속재산 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 우선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가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재산이 유증된 경우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반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시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도 변경 시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