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광고대행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하던 피고 회사와 광고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정된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광고 홍보 동영상 제작, CG 제작, 모델하우스 제작 등에 총 372,511,810원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다른 회사에 양도된 채권 12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확인하는 '채무변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미지급금 214,000,000원과 양도된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46,727,013원을 포함하여 총 260,727,013원, 그리고 미지급 용역비 214,000,000원에 대한 2016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광고 기획, 제작,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오산시 C 인근에서 'D'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 중 일부인 126,000,000원을 양도받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6월 16일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대한 광고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 완료 시까지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고가 매월 말 기준으로 광고·홍보비를 청구하면 피고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홍보동영상, CG 제작, 모델하우스 제작 등에 총 372,511,810원을 지출하고 2016년 12월 14일경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16일 원고는 용역비 채권 중 126,0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원금 214,000,000원과 양도된 채권 12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1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채무변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광고대행 용역 계약에 따라 발생한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60,727,013원 및 그 중 214,000,000원에 대하여 2016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이에 대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채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효력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효력 및 채무 이행 의무: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및 기타 계약 관련 조항들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광고대행 용역 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급 시기 또한 계약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그러나 당사자가 이보다 높은 이율을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채무변제 확인서'에서 연 24%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시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약정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채무변제 확인서의 법적 효력: 피고가 작성한 '채무변제 확인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특정 채무의 존재, 금액, 지연손해금 비율 등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피고의 채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하면, 해당 채무의 존재에 대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용역 범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무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 지연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연 24%라는 높은 지연이율이 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명시되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용역 완료 증거, 청구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잘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예: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아두면 향후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를 채무자에게 명확히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혼란 없이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