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 B, C, D는 모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2018년 4월 7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A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21세 여성 피해자 G를 차로 치었고, 이후 피고인 B와 C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 D도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 제1늑골 골절, 개방성 경골 비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적절한 대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D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