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그리고 피고 회사인 B 주식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 67,289,20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한 회사들이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며 원고가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무한 세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퇴직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28,976,663원과 그 중 21,689,9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4월 15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그리고 피고 회사인 B 주식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 67,289,20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한 회사들이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로 분리되어 운영되었고 원고가 이미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년 6월 1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각종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근무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 B 주식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보아 재직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력을 가지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976,663원과 그 중 21,689,999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3, 피고가 5분의 2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일부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28,976,6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및 기타 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퇴직금 액수를 바탕으로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원고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증거 능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회사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 조직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등 체불 발생 시 민사 소송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이 민사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체불 임금 등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체불 임금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주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임금 등 체불액 산정 시에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내역,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를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