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절곡기 작업 중 팔 끼임 사고 손해배상 조정 사건

원고 A는 2014년 12월 31일 피고 회사 공장에서 판금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절곡기 보조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팔이 기계에 끼이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직원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민법상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초기 청구액은 1억 원이었으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226,855,663원으로 청구액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신들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판금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절곡기 사고로 오른쪽 팔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 A를 고용한 회사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 및 사용자 배상책임을 주장받은 당사자입니다.
• 소외 J 대리: 피고 회사 직원으로, 사고 당시 원고 A와 함께 절곡기 작업을 진행하며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12월 31일 피고 회사 공장의 절곡기에서 부품 절곡 보조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작업하던 피고 회사 직원 J 대리가 어떠한 신호나 확인 없이 기계를 조작하여 원고의 오른팔이 절곡기 날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무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완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원위 요척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팔 정중앙신경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치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며, J 대리 또한 작업 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불필요하게 기계에 손을 넣어 사고가 발생했으며, J 대리가 '됐지? 간다'는 말로 원고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회사는 평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 주식회사 D가 근로자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 직원의 기계 조작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A와 피고 회사 측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원고 A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25,000,000원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기한까지 위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체 청구액 226,855,663원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안전배려의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J 대리의 기계 조작 과실이 인정된다면 J 대리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정 결정 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및 착용 의무화, 작업 전 작업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 및 신호 체계 확립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2인 1조 작업 시에는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모든 작업자가 숙지하도록 교육하며, 기계 조작 전에는 반드시 보조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중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 경위, 상해 진단서, 치료 기록, 향후 예상되는 장해 정도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업기능요원 등 특정 직위의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장소나 업무 외의 작업을 지시받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업무 외 지시는 거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