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가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고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 B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성공보수와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D와 피고 C도 각각 연대하여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 B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고 법무법인과 여러 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와 피고 C, D가 원고에게 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 B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들은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C는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 B의 특별면회 등과 관련된 업무는 위임사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가 조세불복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조세불복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관련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의 보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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