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금융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의 상가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금융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금융을 조달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계약에 따라 전체 조달자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시공사의 지급보증 없이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금융자문사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시공사의 지급보증 조건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도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주단으로부터 전체 조달자금 35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았고,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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