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보험사가 차량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물 결함 책임으로 제조사에 청구했으나, 차량 결함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차량의 전기배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조물책임에 따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량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조물책임이 아닌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의 전기배선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화재 원인이 차량 내부의 결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수사와 증거를 종합해도 차량 외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차량의 전기배선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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