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웹툰 작가가 디지털 콘텐츠 회사에 저작재산권 양도 후 최소 수익 보장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회사가 수익 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웹툰 작가인 원고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계약에 따른 최소 수익 보장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K'와 'L'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1차분 수익금만 지급하고 2차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최소 수익 보장금 2차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계없이 2024년 3월 31일이 도래하면 최소 수익 보장금 2차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저작재산권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최소 수익 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계약해제와 위약벌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수익 보장금 2차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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