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학원과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자 A씨가 퇴직한 직원 E씨에게 퇴직금 약 790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E씨가 카페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전 학원 총무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과 카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씨에게 퇴직금 7,906,2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2012년부터 학원 총무로 일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카페 종업원 업무를 병행했으며 2021년 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직금 전체 지급 의무를 부인했으며, 특히 E씨가 학원 총무로 일했던 초반 기간의 퇴직금 산정 여부에 대해 근로 시간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퇴직금 산정 시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근로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E씨의 퇴직금 7,906,22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E씨가 학원 총무로 근무했던 2012년부터 2018년 초까지의 기간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퇴직금 액수 다툼, 미지급 경위, 지급 의지 표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E씨에게 퇴직금 7,906,221원을 이러한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E씨가 학원 총무로 일한 초기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E씨가 학원 수강생이면서 총무 업무를 병행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음을 입증할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기간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 기간 산정에서 근로 시간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씨가 퇴직금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급여 내역 및 근무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근로 시간 기록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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