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7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입구에서 남편과 함께 걷던 27세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30일 새벽 클럽 입구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 A가 남편과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시작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향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벌금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은 점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 선고유예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2년간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의 효과가 소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형법 제60조 및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에 따라 해당 명령들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라도 우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벌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나 초기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