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범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는 공갈, 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갈, 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법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법원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법원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양형 법리: 이 대법원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의 1심 징역 1년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1심 양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이지만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양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