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들(A, B, C, D)이 사용자(F)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사용자 F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용자 F가 근로자 A, B, C, D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 F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정황이 있었으며, 이는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인 별지 1 표의 각 해당 합계란 기재 돈과 이 돈에 대하여 2018년 7월 31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는 연 6%, 2018년 8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이유가 1심에서 주장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분쟁 해결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의 종류와 계산,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피고가 이들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민사소송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