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의 후원금 횡령 유죄 및 여러 혐의 무죄 판결

전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피고인 A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개인 명의 및 단체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단체 자금 총 17,183,760원(개인 계좌 11,236,810원, 단체 계좌 5,946,950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B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단법인 C'의 상임대표이자 여러 관련 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하며 단체의 자금 관리와 집행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B: '사단법인 C'의 간사, 사무처장, 박물관 부관장 및 관장 등으로 활동하며 단체 및 박물관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사단법인 C: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로,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활동했습니다.
• 피해자 P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로, 준사기 혐의의 피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 피고인들이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의 피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KH회사: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을 지정내용으로 10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회에 기탁한 회사입니다.
• HN모금회(모금회): KH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단법인 C에 배분한 기관입니다.
• O: C단체 부설기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으로, 업무상횡령 및 준사기 혐의에서 피고인 A과 공모자로 지목되었으나 2020년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사단법인 C의 상임대표인 피고인 A은 단체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며 '피고인 A 명의 계좌'와 'C단체 명의 법인계좌'에 C단체 소유 자금을 보관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이 2013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개인 계좌에서 총 57회에 걸쳐 11,236,810원, 단체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5,946,95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로부터 총 301,500,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4,024,845,431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금했으며, 치매를 앓던 위안부 피해자 P 할머니의 인지능력을 이용해 7,920만 원 상당의 기부를 유도하고, 할머니 쉼터용 부동산을 시세(약 4억 원대)보다 고가인 7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단체에 손해를 끼쳤으며, 쉼터 시설을 무허가 숙박업소로 운영했다고 보고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B는 박물관 등록 및 보조금 수령, 기부금 모집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부는 다음 주요 쟁점들을 심리했습니다.

•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이 개인 명의 및 단체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사단법인 C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이중보전 주장이 사실인지, 지출 용도를 알 수 없는 돈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들이 박물관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박물관 등록의 하자 여부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한 기망행위의 영향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했는지 여부. 특히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시민사회장' 장례비 모금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준사기: 피고인 A이 심신장애 상태의 피해자 P 할머니의 인지능력을 이용하여 H단체, L단체, M단체에 기부를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 여부. P 할머니의 심신장애 상태 인정 여부 및 기부의 자발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 기부금 사업을 위해 안성시 소재 'Q'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입지 및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단체에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 임무 위배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금액 특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이 'Q' 부동산을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소처럼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 영리 목적과 계속성, 반복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와 피고인 B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유죄 (벌금 1,500만 원). 개인 계좌를 통한 횡령 11,236,810원(57회)과 단체 명의 법인 계좌를 통한 횡령 5,946,950원(11회)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횡령 혐의는 무죄입니다.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무죄. 박물관 등록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신청 시 기망 행위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수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 사업을 수행했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단체의 '후원회원'은 기부금품법상 '소속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며, H단체, L단체, M단체의 모금도 유사하게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판단했습니다. J 할머니 '시민사회장' 장례비 모금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준사기: 무죄. 피해자 P 할머니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능력에 지장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준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무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임무 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무죄. Q의 운영이 영리 목적의 계속적, 반복적 숙박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시민단체의 자금 관리 투명성 및 후원금 모집과 사용 방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단체 활동의 특수성과 고유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후원회원을 '소속원'으로 인정하여 기부금품법 적용을 제외하고, '시민사회장' 장례비 모금을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대표의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와 일부 자금의 개인적 유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5조 제1항(횡령, 배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단체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중 일부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며,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제4조(모집등록), 제12조(모집금품의 사용) 등: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 등록청에 모집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다만, 단체 등이 정관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소속원'의 개념을 단체의 설립 목적,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권리·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 단체의 후원회원은 소속원으로 인정되어 기부금품법 적용이 제외되었고, J 할머니 시민사회장 장례비 모금은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 및 지방재정법: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48조(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됩니다. '심신장애'는 재산상 거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능력에 지장이 있어 기망 수단 없이도 처분 행위를 할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 P 할머니의 심신장애 상태 및 피고인 A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J 할머니 시민사회장 장례비 모금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숙박업 정의)​: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봅니다. 본 판결에서는 Q의 운영이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숙박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계좌를 통한 단체 자금 관리의 위험성: 시민단체 등 비영리 조직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 계좌로 단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횡령죄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공적 자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고, 단체 명의의 공적 계좌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단 10만 원이라도 인출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철저함: 단체 활동 관련 자금은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 철저한 장부 및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가 불투명할 경우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모집 기간, 목표액,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관할 등록청에 반드시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의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 회비 등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시민사회장' 장례비 모금의 특수성: 공익적 목적의 '시민사회장' 장례비 모금은 특별한 상황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모금 과정의 투명성과 사용처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조직 구성, 일정, 후원 방법,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수입·지출 결산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금 사업의 용도 엄수: 보조금은 신청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입 등 중요 결정의 신중함: 단체의 중요 자산(예: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지, 가격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시가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신장애인 관련 재산 거래의 신중함: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산 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시설 운영 목적의 명확화: 단체 소유 시설을 운영할 때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영리 목적의 다른 사업(예: 숙박업)을 겸할 경우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