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G에게 투자, 생활비,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총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또 다른 사기 피해자 D에게 폭행 및 모욕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기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한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만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여러 거짓말을 사용하여 총 7천2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2015년 1월 22일 경기 한정 없이 300만 원, 2월 23일 마사지 비용으로 100만 원, 9월 8일 및 24일 동거 생활비로 각 300만 원, 10월 5일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7일에는 임대사업을 위해 아내로서 생활을 꾸려간다는 명목으로 6천1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대출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기 피해자인 D가 관련된 형사 재판 도중 D에게 폭행 및 모욕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돈놀이 투자, 마사지 비용, 동거 생활비,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G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 및 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 G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D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10월로 감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돈놀이 이자', '마사지 비용', '동거 생활비',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거짓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기망 행위와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돈 사용 내역과 당시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 D에게 폭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재판)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폭행, 모욕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증인신문을 통해 얻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죄 사실오인 주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전 관계는 연인 사이라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큰 금액이 오고 갈 때는 구체적인 용도와 변제 계획 등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차용증이나 관련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제안은 신중히 검토하세요. '돈놀이'나 '임대사업'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투자 제안은 항상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이 그 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을 약속과 달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폭행 및 모욕은 추가적인 범죄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모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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