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조건을 확장해석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건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조건에 대해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3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별도의 조건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부가된 금전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전부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식 변호사
법률사무소유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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