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경찰로 속여 1억 3,500만 원이 든 가방과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빼앗은 특수절도 및 공무원자격사칭 사건입니다.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수사를 핑계로 재물을 절취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오전 8시경, 피고인 A과 B은 ○○금융 ○○프라자 부근에서 피해자 H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 '우리는 형사고 경찰이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무서워서 순순히 물건을 내줄 것이다. 먼저 들어갈 테니 따라 들어와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365코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왔다, 조사가 필요하니 신분증을 주고 가방을 내려놓으라, '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경찰이라고 믿은 피해자 H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억 3,500만 원이 들어 있는 남색 백팩 가방과 휴대전화기, 신분증, 지갑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A은 가방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팀장, 이거 조사해봐"라고 말하며 넘겼고, 피고인 B은 마치 보이스피싱 조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방 등을 가지고 365코너를 나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절도와 공무원자격사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사칭,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일반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보이스피싱 수사를 핑계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가방 등을 요구함으로써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하려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와 공무원자격사칭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경찰관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경찰관 등 공무원은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공식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현금이나 귀중품을 직접 요구하거나 전달받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가방 등 소지품을 임의로 건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사칭 범죄를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함께 조사를 요청한다면, 반드시 공식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즉시 112 또는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의심스러울 경우 주변 사람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품이 범행 당일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3,4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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