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병원 통합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용역비 지급 판결

주식회사 A는 B병원과 총 25억 2천 2백만원 상당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스템 완수일은 2020년 8월 11일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장되어 2020년 11월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시스템은 2020년 12월 19일 오픈되었으나, B병원은 최종 검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스템 오픈일이 용역 완성 시점이며, B병원의 귀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추가 용역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병원은 시스템이 최종 완성된 시점을 2021년 12월 3일 준공 승인일로 보아 지연일수를 산정하고, 약정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잔금만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시스템 완성 시점을 B병원의 준공 승인일인 2021년 12월 3일로 판단하고, 지연일수는 377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지연배상금에 대해 계약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피고가 산정한 5억 3천 3백여만원을 인정하되, 사업 지연에 B병원의 협력 부족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3억 7천 3백여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병원이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1억 6천 2백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용역 대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병원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전문 업체)
• 피고: B병원 (서울시립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병원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계약 완수일은 2020년 8월 11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자료 이관 지연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시스템 오픈일과 계약 완수일이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시스템이 오픈되었지만, B병원은 최종 검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월 5일 검수를 요청했으나, 시스템의 미완성 부분과 요구사항 미확정 등으로 인해 최종 준공 승인은 2021년 12월 3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준공 승인 이후 B병원에 잔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B병원은 시스템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지연배상금 산정의 부당성과 추가 용역 비용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완성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둘째, 시스템 구축 지연에 대한 책임 기간(지연일수)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입니다. 셋째, 약정된 지연배상금이 과도한지 여부와 감액 여부 및 감액 범위입니다. 넷째,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 수행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병원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6천 2백 6십 8만 5천 3백 4십 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스템의 최종 완성 시점을 2021년 12월 3일(피고 병원의 준공 승인일)로 보고, 지연일수를 377일로 산정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약정된 한도액인 5억 3천 3백 2십만 9천 4백 7십원 중, 사업 지연에 피고 병원의 협력 부족 등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최종 3억 7천 3백 2십 4만 6천 6백 2십 9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코로나19 전담병원 관련 긴급개발, 가상환자 데이터 제작, 피고 병원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일수 제외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추가 용역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병원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에 대해 쌍방의 책임을 고려하여 지연배상금을 감액하고, 그 결과 미지급된 용역 대금의 일부를 B병원이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용역 대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 대비 지연배상금의 비율, 실제 손해액, 사업 지연에 대한 쌍방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지연배상금(계약금액의 30% 한도)을 70%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성격 및 완성 시점 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을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개발사)이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의 완성'은 단순한 시스템 오픈뿐만 아니라 발주자(병원)가 시스템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인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시스템 오픈일이 아닌 B병원의 최종 준공 승인일이 시스템 완성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지연일수 산정 시 귀책 사유의 고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연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그 사유가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개발, 가상환자 데이터 제작, 발주처의 협조 의무 불이행 등 원고가 주장한 지연 사유들이 원고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연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스템 완성의 기준, 구체적인 검수 절차와 일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픈'이 아닌 '최종 검수 및 승인'을 완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업 진행 중 인력 투입 문제, 자료 제공 지연, 시스템 결함 발생 등 모든 중요한 진행 상황이나 이슈는 문서화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개발 단계별로 정의된 테스트와 검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강행하거나 오픈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시스템 안정화와 완성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주 기관과 개발사 모두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는 요구사항 확정 및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발사는 전문가로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사업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