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기사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판결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서울시의 택시운전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 추진과 중앙임금협정 체결 등의 과정을 거친 노사 합의이므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부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이 부족하게 납입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J, P, G, R, F의 예비적 청구와 인용된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피고 택시 회사들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 피고들 (S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을 고용한 회사들.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택시 회사들에 고용되어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후, 피고 회사들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서울시의 택시운전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과 연계된 노사 간 자발적 합의의 결과이며,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따른 추가 부담금 청구 가능성,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부 원고(A, B, C, D, E, H, I, K, L, M, N, O, Q)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S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0,689원, 원고 D에게 23,896원, 원고 E에게 22,128원, 원고 H에게 33,842원, 원고 I에게 391,636원, 원고 K에게 322,632원, 원고 M에게 29,458원, 원고 N에게 497,15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U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8,335원, 원고 C에게 403,549원, 원고 L에게 13,5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W 주식회사는 원고 O에게 55,1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X 주식회사는 원고 Q에게 1,125,64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지급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J, P, G, R, F의 각 예비적 청구, 그리고 다른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과거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유효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족했던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져, 해당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련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에서는 택시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서울특별시의 택시운전근로자 처우개선 정책 추진, 중앙임금협정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쳤고, 그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2019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에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6일 × 월 평균 주의 수)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중,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본 사건에서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이 산입되었고, 국경수당, 명절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최저임금 미달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당한 부담금과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07444 판결).
-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택시운전근로자와 같이 사납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협정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이 일치하는지,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매월 지급받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임금명세서 상의 항목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체결되는 임금협정의 내용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협정서, 근무 기록 등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