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청소년 강제추행 및 지하철 불법 촬영 사건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하던 17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지하철역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복도에서 17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B(여, 17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청소년
• 피해자 G(가명, 여, 27세): 피고인에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여성
• 성명불상 피해자들: 피고인에게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여러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8년 4월 13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17세 여성 피해자 B의 팔과 가방을 잡아당겨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막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27일에는 서울 광진구와 노원구 일대의 지하철 7호선 D역 환승 계단과 승강장, F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들과 27세 여성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이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을 아파트 복도에서 강제 추행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지하철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보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수강 및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부가 처분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17세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지하철 내 불법 촬영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이지만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되도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불법 촬영물의 존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여러 요인과 함께 고려됩니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