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 사건

회사로부터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주식회사 D에서 일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

분쟁 상황

회사가 직원들에게 약속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 B,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에게 7,154,436원, 원고 B에게 3,558,849원, 원고 C에게 7,454,43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15년 1월 25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임금 체불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특정한 경우 연 20%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임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체불 임금은 지급일로부터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