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6일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통해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좌표를 제공받아 이를 수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재범 경력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