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한 근로자들의 회사 상대 소송 판결

피고 AR 주식회사가 원고들인 근로자 3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총 278,453,249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체불 금품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근로자들):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V, T, U, W, X, Y, Z, AA, AB, A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총 39명의 근로자들
• 피고 (회사): AR 주식회사 (기타 보관 및 창고업 영위 법인)

분쟁 상황

피고 AR 주식회사는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보관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근로자들에게 총 278,453,249원의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R 주식회사가 원고들인 근로자 39명에게 별지 체불금품액표에 기재된 각 체불 금품(총 278,453,249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및 기타 금품에 대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소송의 상대방(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해당 사실을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서류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임금 체불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발생 시 가장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청구 소송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20%)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 피해 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회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판결 후에도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집행 가능성)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