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항소 기각 사건

한 조합원이 E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자 조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원 승소 판결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을 낸 조합원
• 피고 E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에 낸 분담금 149,550,000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에게 149,5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E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