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아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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