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가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납부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와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들이 사업부지 확보 및 동·호수 지정에 대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지연 및 동·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분담금 요구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납부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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