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D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결의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13일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의에 사용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그 중에는 중복된 의결권 행사, 점유자와 소유자 간의 의결권 충돌, 인증되지 않은 전자적 방식의 위임장 사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의사록, 총회 영상, 집계표 등을 근거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일부 의결권 행사가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의는 유효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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