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도핑 의혹 자격정지 무효 확인 판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야구선수인 원고 A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구매 및 소지 의혹으로 피고 H위원회로부터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행정소송 관할 및 제소기간 도과,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합의를 주장하며 본안 판단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했으며,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야구선수로서, 도핑 의혹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H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핑 방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단체입니다.
• E: 원고의 모친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원고의 모친: E으로부터 이 사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입했으나, 부작용 우려로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환불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7월경 원고 A의 모친은 E으로부터 세계도핑방지규약상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 주사제 아젠트로핀 3박스를 36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 행위는 E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H위원회 산하 청문위원회는 2020년 12월 21일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시도) 및 제2.6항(금지약물 소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년(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1월 4일 피고 H위원회 산하 항소위원회에 항소했으나, 항소위원회는 2021년 3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일하게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4월 13일, 이 자격정지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민사법원의 관할권 유무.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했는지 여부.
4. 원고 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6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청문위원회가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4년(2020. 12.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자격정지처분과 피고의 항소위원회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4년(2020. 12.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 H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핑 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상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 시도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도핑테스트 결과는 음성이고, 금지약물 판매자 E의 진술 또한 번복되거나 원고에게 직접 투여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사용시도'의 경우 선수의 고의 입증이 필요하나,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사용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지약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소지의 경우 선수가 해당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의 진술 등에서 원고에게 성장호르몬의 금지약물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및 제35조 (도핑 방지 활동 및 위원회 설립)​:

   •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가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 H위원회와 같은 법인이 도핑 검사 및 제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이 H위원회의 제재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거나, 제재의 요건, 기준, 내용, 범위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2조 (처분의 개념)​:

   •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H위원회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H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의 주체가 행정청이 아니며, 그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3.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2항 (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시도)​:

   • 이 규정은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금지합니다. 특히 '사용시도'의 경우, 규정 주해에서 선수의 '고의' 입증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 A의 도핑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었고, 금지약물 판매자 E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원고가 잠결에 한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사용했거나 사용을 시도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6항 (금지약물 소지)​:

   • 이 규정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제2.1항 및 제2.2항과는 달리, 제2.6항은 소위 '엄격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금지약물 소지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해당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핑방지위원회(피고)에 있습니다.
   • 법원은 E이 원고에게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설명한 적이 없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물이 금지약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도핑 관련 처분은 절차와 성격에 따라 다툼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스포츠 단체의 처분이 반드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2. 도핑 방지 규정은 '엄격한 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사용'이나 시료 내 '약물 존재'의 경우 고의 입증이 필요 없으나, '사용 시도'나 '소지'의 경우 선수의 고의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변 인물의 진술이나 수사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번복되거나 맥락이 오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이후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지약물 여부가 불분명한 물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장 촉진제' 등으로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분이 도핑 규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5. 도핑 위반 혐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된 모든 증거(구매 기록, 의사 소견, 환불 증빙 등)를 확보하고, 어떠한 진술을 할 때도 신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도핑 규정은 자주 개정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규정 변경이 있었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소급 적용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행위 당시 유효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