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작업 중 추락사고 손해배상 판결

원고 A씨가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작업용 발판이 아닌 목재를 밟다가 목재 파손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자,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B 주식회사: 용인시 다세대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하도급업체인 피고 C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고 현장 소장을 통해 공사를 지휘·감독한 주체.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로, 원고 A의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6년 3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 C의 피용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E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 꼭대기 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원고가 밟고 있던 목재는 수직 동바리의 틀어짐 방지용으로 설치된 것이었고, 작업용 발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원고가 추락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용 발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나 안전대 지급도 없었으며, 해당 목재를 밟고 작업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는 현장소장을 두어 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피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15,749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3월 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C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씨 또한 작업용 발판으로 부적합한 목재를 밟고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보조구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0,315,749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건설공사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원청)가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공사 등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현장소장을 통해 공사를 지휘·감독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의무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각각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에게도 작업용 발판으로 부적합한 목재를 사용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은 이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1.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 장비와 작업용 발판 등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시로 설치된 시설물이나 작업에 부적합한 도구를 임의로 작업용 발판 등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확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현장의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작업을 거부하고 즉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 현장 사진, 관련 증언, 병원 진단서 및 치료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4. 사업주 및 원청의 책임: 사업주(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시공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두 주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과실상계 가능성: 작업자 본인에게도 안전 수칙 미준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항상 스스로의 안전에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