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인정된 자녀의 상속권이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재산 반환 사건

이 사건은 사망한 아버지의 첫 번째 배우자 소생 자녀들(원고 A, B)이 두 번째 배우자 소생 자녀(피고 C)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많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아버지의 두 번째 배우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에 형식적 오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 입양 요건이 충족되고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양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공동상속인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의 수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특별 수익 등을 계산하여 피고 C가 원고 A, B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인 I: 사망한 아버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인 재산을 남긴 사람
• 원고 A, B: 망인 I의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C: 망인 I의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망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 N, O: 피고 C의 친어머니 M의 자녀들이지만, 망인 I이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법적으로 양자로 인정된 사람들 (공동상속인)

분쟁 상황

망인 I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K, L, 원고 A, B를 두었습니다. 이후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 M과 혼인하여 피고 C를 낳았으며, 두 번째 부인 M의 자녀들인 N, O을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망인 I이 2015년 사망하자, 원고 A와 B는 피고 C가 망인의 생전에 서울 송파구 D 답 1,135m² (당시 가액 763,855,000원) 등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 O의 상속인 자격 인정 여부와 망인이 생전에 여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특별수익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망인의 두 번째 부인의 자녀들인 N, O이 망인의 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상속인의 수와 유류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 및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가액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발생 시 여러 증여받은 자들 사이에서 반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서울 송파구 D 답 1,135m² 중 52,569,151/763,855,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는 같은 부동산 중 33,000,236/763,855,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출생신고에 형식적 오류가 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양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N, O을 망인의 양자이자 공동상속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7명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및 유류분율을 계산하였고, 망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그리고 피고 C 및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과 그 비율을 산정하여 원고 A와 B에게 서울 송파구 D 답의 특정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83조 (입양의 무효사유)​: 이 조항은 입양의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생자 출생신고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양의 합의가 있었고 15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15세가 지난 후 계속하여 양친자로서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고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보아 양자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출생신고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2. 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의 산정)​: 이 조항은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 적극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상속 채무를 뺀 금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아파트, 도로),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채무, 그리고 생전에 피고 C에게 증여된 토지(763,855,000원), 원고 B 및 원고 A 배우자 U에게 증여된 현금 등 모든 특별수익을 종합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883,127,265원을 확정했습니다. 3.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무자의 범위와 부담부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U이 받은 증여액 중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피고 C 93.21%, U 6.78%), 피고 C가 원고 A에게 52,569,151원, 원고 B에게 33,000,23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서울 송파구 D 답의 지분 이전등기 형태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출생신고가 친생자 관계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고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존재한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15세가 지난 후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양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상속인 수를 파악할 때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망인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적극 재산(부동산, 예금 등)과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상속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과거의 증여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별수익의 판단: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시 자신의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그 증여 경위, 이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증여 입증의 어려움: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매매 형식을 빌린 증여는 실제 증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나 금융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유류분 반환 비율: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액 전액을 한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초과액에 비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