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 대한 D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C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점,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실제 추심해야 할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자 D가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D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인 주식회사 C로부터 D의 급여를 직접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명령이 주식회사 C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는 D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신용보증기금에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D의 급여채권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유효하게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법원의 급여대장 등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D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급여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 주장이 전체 추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7,699,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D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이 2019. 8. 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D의 월 급여액(480만원 내지 490만원)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월 급여채권의 1/2이 피압류채권액인 97,699,916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주장은 2020. 8. 7. 이전에 발생한 급여채권에 대해 일부 인정되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채권만으로도 피압류채권액을 충분히 초과하므로, 이 소멸시효 주장이 전체 추심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7,699,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