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O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연대보증인 피고 G과 함께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G의 개인기업으로 볼 수 없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00억 원을 대출한 후, 피고 D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 D, O건설, G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대출금 및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H가 피고 G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로, 피고 G의 사업경영에 따른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H는 Y지구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 G의 개인기업이 아니며, 피고 G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 O건설,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대출금 상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가 피고 G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형해화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H는 Y지구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 G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H에 대한 법인격 부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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