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상복합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C는 이 투자금에 대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금 2억 원은 A가 B에게 지급되었고, 초기 이자 3,600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이후 투자 원금 및 약정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와 연대보증인 C에게 미지급된 투자원금 2억 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주채무 원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C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초기 약속된 이자는 지급되었으나, 투자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가 제때 상환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고 C가 연대보증의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민법 제428조의3의 적용 여부와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투자 원금 2억 원과 2023년 2월 3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모두가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보증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해설: 이 법은 일반적인 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이 자신이 질 법적 부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 원금이 2억 원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변제기 및 약정이율도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로써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23372)에 따르면, 원본채무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종된 채무의 액까지 별도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핵심은 보증인이 얼마의 원금을 책임질지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의 최고액): 해설: 이 조항은 '장래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 즉 근보증의 경우에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서면에 특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만약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특정되고 확정된 채무로 판단되었으므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28조의3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증하는 채무의 성격이 확정된 단일 채무인지, 아니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확정 채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자제한법: 해설: 이 사건에서는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0%'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보증 계약 시 내용 확인: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이 부담할 주채무의 원금, 변제기, 약정 이율 등이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종된 채무 금액까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아도, 원금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확정 채무와 불확정 채무의 구분: 이 사건과 같이 투자 원금과 이자처럼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3(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보증채무 최고액 서면 특정'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이 '장래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의 책임: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가 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계약서에 약정 이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사건에서는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