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특정 근로자 F의 과거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노사 합의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F의 1차 퇴직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근로자 F는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주식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로서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J 주식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근로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자신들이 지급하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원고 F)의 경우, 이미 퇴직 후 3년이 지나 과거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승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F의 경우 이전 퇴직 시 발생했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승무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합의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 F의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원고 F가 2016년 10월 31일 1차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20년 6월 30일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F는 1차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은 청구할 수 없고, 2차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판결: 원고 F에게는 2차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399,1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F에게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취소하고,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F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른 원고들(A, B, C, D, E, G, H, I)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1심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의 경우 과거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통상임금의 법리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나 지급 형태뿐만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이러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원고 F의 1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3.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만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항목의 확인: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수당'이라고 표시된 항목들이 있다면,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비록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성격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청구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실제로 퇴직금을 덜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이 적절한지 의심된다면,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재입사 시 퇴직금 관리: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라도, 이전 퇴직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퇴직 시점마다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권리 소멸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