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공원에서 지인 동생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2022년 6월 24일 새벽 서울 양천구 공원 인근에서 만 14세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집까지 동행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티셔츠를 벗기려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C (여, 14세): 피고인의 지인 동생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4일 새벽 2시 10분경부터 2시 47분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의 B공원 인근에서 자신의 동생과 초등학교 동기의 동생인 만 14세 피해자 C를 만나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걷다가 술에 취해 힘들다며 의자에 앉아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벗기려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 옷 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는 등의 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했지만, 티셔츠를 벗기려 하거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 한 사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 옷 위에 가져다 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부인하는 추가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에 취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무거운 형량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법 조항입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되므로, 아청법의 특별법적 성격과 형법의 일반법적 성격이 함께 고려됩니다.

2. 양형에 대한 법률 및 원칙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보안처분 및 신상정보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치료강의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유사한 사유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부여됩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인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범행 및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족의 선처 탄원 등)가 분명한 경우, 집행유예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등 유리한 양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나이, 범행 경위,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