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포르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속여 3,600만 원을 편취하고, 존재하지 않는 숙박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2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567만 원을 결제하고, 카드깡 수법으로 155만 원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액의 규모,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