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3,8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징역 2년 2개월로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금액만 반환되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거나 허위 물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총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886만 1,500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별도로 선고된 두 사기 사건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배상명령의 확정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된 일부 배상신청은 법률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행위로 인해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등이 중형 선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두 개 이상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두 사기 사건이 각각 원심에서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두 사건을 합한 최종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일부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넘어간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어도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리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파기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원심판결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이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인용할 때 사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오탈자 수정 외에는 원심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과거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판매 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피해 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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