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보험사는 피보험 차량 운전자가 B의 그랜저 차량과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치료비 등 3,237,97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보험사는 B에게 해당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 내역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90,376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8월 29일 오후 4시 45분경, 경기도 시흥시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 B는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포터 특장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약 20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차로 변경 시 주의 의무, 교차로 통행 시 주의 의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부재, 차량 충격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상해 부위 및 최초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 내역과 입원 기간이 다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구상금은 3,237,970원(총 보험금)의 80%인 2,590,376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1,200,000원을 제외한 1,390,376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 및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도한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보험사에게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인 1,390,3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 보험사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인 C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C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원고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되,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보험자대위 및 과실상계라는 중요한 법률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고 증거 확보: 차선 변경 중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치료의 적정성: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시, 진단 내용에 따른 적정한 치료와 입원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치료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험사와의 소통: 사고 발생 시 본인 보험사 및 상대방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보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지급된 보험금 내역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상권의 이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는 구상권은 보험 계약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개념과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 비율의 중요성: 자동차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과실 여부와 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