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과 공동피고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교차로에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보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의 사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0,959,144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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