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유명 작가 A씨의 허위 경비 신고를 통한 종합소득세 포탈 사건

유명 작가인 피고인 A씨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실제 지급하지 않은 보조 작가 인건비 등 사업과 무관한 허위 필요경비를 신고하여 약 11억 6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 B를 통해 실제로는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 등 사업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과 무관한 허위 필요경비를 약 5억 2천만원에서 16억 3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총 11억 6천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추가적인 조세 포탈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허위의 필요경비를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순번 4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발생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허위 경비 신고를 통해 대규모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죄질이 무겁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일부 세금 납부 노력, 국가의 저작물 사용료 추심을 통한 세금 회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허위로 필요경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단서 제1호'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그 이전에 저질러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이 사건에서는 일부 조세 포탈죄)를 함께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한 형량 내에서 선고하도록 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판결 전의 다른 죄가 발견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일부 조세 포탈죄에 대해 이 조항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경합범의 처단형): 경합범에 대해 실제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처단형)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신고를 하는 분들은 사업 관련 경비를 신고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의 중요성: 실제로 발생하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경비 신고는 명백한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의 소통: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제출되는 신고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 포탈의 중대한 결과: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이 클수록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히 3억 원 이상의 세액을 포탈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등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백 및 반성의 태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