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항소심 사건

피고인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감경된 형을 선고하며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NS를 통해 13세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고 2차례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받고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SNS를 통해 13세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 B와 성관계를 맺은 13세 미성년자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각각 SNS를 통해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두 피고인 모두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각자의 양형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8개월 등)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형량(징역 1년 8개월 등)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4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꾸준히 한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2천만 원 공탁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법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죄책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13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들의 성관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매수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이 중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을 따랐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가 있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의 죄가 있을 때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에게 이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었으므로, 이 관계를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이 고려되어 감경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유로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참고 사항

1. SNS 등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와의 접촉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2.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관계 자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간주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보안 처분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