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등급 B 판정 취소 요구 사건

김천시 소재 C어린이집 대표 A는 2023년 어린이집 평가에서 투약보고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및 36개월 미만 영유아 차량 안전장구 미흡을 이유로 B등급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평가등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투약자 기재 누락이 아니며, 평가 매뉴얼의 차량 안전 필수요소 지정은 법령 위임 한계를 넘어 무효이고,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평가등급 부여 및 공표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으로 투약보고 필수사항 누락 및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카시트 사용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B등급 평가가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김천시 C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B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교육부장관):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B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했습니다. (참고: 사건 진행 중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경정되었습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 평가 내용 불충족을 이유로 '보통' 등급 및 B등급을 통보했습니다.

분쟁 상황

김천시 C어린이집은 2023년 1월 20일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평가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첫째, 사랑반 영유아 투약 보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인 '투약자'가 누락되었습니다. 둘째, 등·하원 차량 운행 시 36개월 미만 영유아 2명(15kg 미만)에게 W2 카시트가 아닌 W3 카시트를 착용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 두 가지 항목이 불충족(N) 평정을 받아 '건강·안전' 평가영역에 '보통' 등급을 부여했고, 최종적으로 이 어린이집에 B등급을 통보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 A는 이에 불복하여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투약자 누락이 아니며, 매뉴얼의 '필수요소' 지정은 법령 위반이고, 차량 안전기준 적용이 부당하며, 2점식 안전벨트에는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하고, 평가가 차량 지도 완료 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어린이집 투약보고서에 '투약자' 기재 누락이 평가 내용 불충족(N) 평정을 받을 만큼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
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에서 특정 평가 내용을 '필수요소'로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정 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3. 어린이 통학버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용 좌석 안전띠 외에 영유아에게 적합한 카시트(W1, W2 또는 0그룹, 0+그룹, 1그룹)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이 어린이집 차량 안전 관리 기준 미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4. 2점식 자동 되감기 안전벨트가 사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유아용 보호장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원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5. 현장 평가가 차량 지도 완료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6. 피고의 평가등급 공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어린이집의 B등급 평가가 유지됨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며, 그 '필수요소' 지정 또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약 보고서에 '투약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과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평가 기준 미충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점식 안전벨트 차량에도 영유아용 보호장구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장 평가가 차량 지도 완료 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B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범위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3조)​: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및 공표 행위가 어린이집의 권익을 제한하는 제재처분과 실질적으로 같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및 매뉴얼의 법적 성질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3조의3,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4조의2 [별표 8])​:
   • 어린이집 평가의 목적 및 위임: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제6항은 평가 시기, 방법, 등급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는 세부 평가 요소를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설정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평가 매뉴얼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매뉴얼은 구 영유아보육법령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필수요소 지정의 타당성: 구 영유아보육법령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영유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뉴얼에서 차량 안전 관리 등 일부 평가내용을 '필수요소'로 지정하여 평가 가중요소로 삼는 것은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이라는 평가 목적과 법령에서 강조하는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3. 영유아 차량 안전 관리 기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 8] 라목, 이 사건 매뉴얼 '3-4-3-④')​: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 사건 매뉴얼의 세부기준은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영유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1그룹)을 충족하는 영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합니다. 이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신체 발달 상태를 고려한 특별한 보호 조치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 기준(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4. 투약 보고서 필수 기재사항 (이 사건 매뉴얼 '3-3-2-③')​: 이 사건 매뉴얼은 투약 보고서에 '투약자'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투약 과정의 정확성 및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신속한 조치를 위함입니다. '사랑반'과 같이 모호한 기재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평가 매뉴얼의 중요성 인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닌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평가 시 매뉴얼의 모든 항목, 특히 '필수요소'로 지정된 항목들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투약 보고서의 정확성 확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투약 보고서에는 투약 시기, 용량, 의뢰자명, 투약 여부, '투약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랑반'과 같이 소속만 기재하는 방식은 투약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담당 교사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유아 연령별 적합한 차량 안전 장구 구비 및 착용: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신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좌석 안전띠 외에 영유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1그룹)을 충족하는 카시트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라 하더라도 영유아에 대한 특별 보호 기준이 적용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카시트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및 보완: 2점식 자동 되감기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이라도 영유아용 보호장구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Locking Clip'과 같은 추가 고정 수단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현장 평가 시 철저한 준비 및 소명: 현장 평가 시에는 평가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 출발 준비 완료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받고, 평가 기준에 대한 오해나 지적 사항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충분히 소명하거나 추후 정식 소명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와 개선 노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평가 완료 전이라는 주장은 평가자의 확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