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 후 경쟁업체인 C에 취업하여 RF칩 관련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전직금지 약정이 효력이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중요한 기술 정보를 취득했으며, 그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채권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하고, 채권자의 경업금지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