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동업 종료 후 정산금 다툼 사건

한의원 성형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동업 탈퇴로 인한 정산금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의탈퇴 시점을 2021년 11월 5일로 보고, 탈퇴 당시 조합 재산의 적극 및 소극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8,969,1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한의원 성형센터를 피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고의 탈퇴로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 사람
• 피고(B): 원고와 한의원 성형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임의로 탈퇴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는 2008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경부터 피고와 한의원 성형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피고는 이전 동업자로부터 성형센터 관리자의 지위를 양수받았고, 같은 날 원고와 성형센터 공동운영 계약(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업계약에는 이익 분배 비율이 원고 35%, 피고 65%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3일, 피고는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밝혔고, 양측은 이후 해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30일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사업 탈퇴 신고를 하고 해지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해지를 부인했으며, 피고가 2021년 11월 5일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성형센터에 출근하지 않자, 원고는 이를 피고의 임의탈퇴로 보아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탈퇴로 인해 발생한 미진료 환자들에 대한 환불금, 한방 관련 제품비용, 주치의 변경 환자 진료비 등 조합의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아 피고에게 정산금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본소(정산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업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 미지급 수익금, 급여, 예치금,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업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조합 재산의 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는 합의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및 출근 중단 행위를 임의탈퇴로 보았습니다. 또한, 탈퇴 당시 조합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선불 진료비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정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2021년 9월 30일의 합의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2021년 11월 5일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시점을 동업계약 종료 시점인 임의탈퇴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적극 재산(미지급 수익금, 부가가치세 예치금 등)은 95,746,718원이고 소극 재산(선불 진료비 상당의 채무 등)은 244,978,195원이라고 판단하여, 조합의 순 손실을 149,231,47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동업계약상 피고의 손실 분배 비율 65%를 적용하면 피고의 지분은 97,000,460원이며, 여기서 피고에게 반환할 원고의 채무(종합소득세 및 철거비 예치금 합계 48,031,293원)를 공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48,969,16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임의탈퇴로 한의원 동업계약은 2021년 11월 5일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재산 정산금 48,969,1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합의해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16조 제1항 (임의탈퇴)​: 이 조항은 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동업계약에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고가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중단한 행위를 임의탈퇴로 판단하여 2021년 11월 5일을 동업계약 종료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명시적인 약정 없이도 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탈퇴로 인정되어 정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탈퇴자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 재산의 가액은 단순 매매 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 가격으로 평가하고,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의 탈퇴한 시점인 2021년 11월 5일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평가하고, 피고의 손실 분배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금을 산정했습니다.
3. 민법 제711조 제2항 (이익, 손실 분배의 비율)​: 이 조항은 조합에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동업계약에서는 이익 분배 비율만 원고 35%, 피고 65%로 정하고 손실 분배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익 분배 비율을 손실 분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고의 손실 분배 비율을 65%로 보아 정산금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4.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동업계약 해지 계약서'가 세무서 제출을 위한 서류에 불과하며 실제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동업 분쟁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동업계약 종료 시점의 명확화: 동업 관계를 해지하거나 조합원이 탈퇴할 때는 그 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실제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다를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정산 기준의 구체화: 동업계약서에 동업 종료 시 조합 재산의 평가 방법,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의 범위, 지분 환급 방법, 그리고 손실 분배 비율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불로 받은 서비스 대금이나 패키지 상품처럼 미래에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분담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합 재산의 투명한 관리: 동업 기간 동안 조합 재산의 현황(수익금, 지출, 채무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동업 관계 종료 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자등록 변경, 세금 신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사업자등록 변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과오납 문제는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