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권과 손해배상 둘러싼 오래된 매매 분쟁 사건

원고 A는 1974년에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C의 상속인인 피고 B이 2020년에 문제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증여 및 협의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주위적으로 구로구의 등기 말소 및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예비적으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로구가 B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A의 구로구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비록 매수인이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서 A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A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1974년에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의 상속인 B과 구로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B: A에게 토지를 판매한 C의 상속인으로, 구로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쟁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4년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매도인 C의 상속인인 피고 B은 2020년에 문제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구로구에서 도로의 관리 및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A는 B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로구를 상대로는 B에게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면 B으로부터 토지 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로구의 토지 취득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A가 토지 점유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막았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 A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청구 확장으로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구로구의 토지 취득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 후 46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서 A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피보전채권)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법합니다. 만약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구로구에 대한 대위 소송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이중매매 무효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등)​: 부동산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나중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단순히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구로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구로구가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무의 이행불능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등)​: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하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원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본 사례에서 B이 구로구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A가 1975년경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원고가 점유를 주장했으나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A가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매수인이 부동산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도로 등으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 점유 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자체가 매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계약의 합의해제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영수증, 합의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