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으로 속여 만 14세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하여 만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간음하고, 성관계 거부 시에는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A: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속여 접근했습니다.
• 피해자: 만 14세 아동·청소년으로, 가해자가 고등학생인 줄 믿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시작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2007년생'이라고 기재하고 '성인은 받지 않아요'라고 언급하자 자신을 '19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진실로 믿었으며, 만남 전에도 교복을 입을지 사복을 입을지 묻는 등 피고인을 고등학생으로 인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심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고, 이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지 벨트로 묶어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자 크게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만든 '위계(속임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5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행위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년 형량을 징역 4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이 사건의 핵심 법률입니다. 특히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을, 제5항은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의 법리: 법원에서 '위계(속임수)'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으킨 이러한 착각이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위계와 간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속은 대상은 성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예: 상대방의 나이나 신분)일 수도 있으며, 이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위계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채팅 등 비대면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원, 특히 나이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언제든 거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위계(속임수)'에 의한 성관계는 피해자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상대방의 거짓말이 성관계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이 나이, 신분 등 중요한 정보를 속여서 동의를 얻어낸 경우,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해자의 속임수로 인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은 가해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