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들이 건물 소유 및 대지사용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특별한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같은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의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점포의 면적 비율보다 더 큰 비율의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점포 면적 비율보다 적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대지지분 비율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있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원고 역시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대지지분의 일부가 처음부터 대지사용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소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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