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병역감면 신청 거부처분 취소 항소 사건

원고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병역감면 심사 시 그들의 재산과 수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수입액 및 재산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병역감면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 행정규칙에 따라 원고의 가족 구성원, 수입,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부양비 요건과 월수입액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가족의 재산액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하여 재산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양할 가족이 많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원고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결혼 후 부모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극도로 곤란해질 것이라며 병무청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역감면 심사 시 부모의 재산 및 수입이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병무청이 가족의 월수입액과 재산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수입 포함 여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택배 수입의 성격, 차량 할부금 공제 및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재산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부모가 병역감면 심사 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그 재산 및 수입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 가족의 월수입액 산정 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포함 여부, 산정 기간의 적법성, 사업소득 및 종교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택배 수입의 단순노동수입 해당 여부 등 수입 계산의 적법성입니다.
3. 원고 가족의 재산액 산정 시 금융자산의 적법한 계산 여부, 원고 소유 차량 할부금 채무 공제 여부, 원고 모의 주택 상속분(공유지분) 재산 포함 여부 및 해당 주택의 근저당 채무 공제 여부 등 재산 계산의 적법성입니다.
4.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입대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사실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병역감면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가족은 부양비 요건과 월수입액 요건은 충족했지만, 재산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액 요건 불충족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부부와 부모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산정은 피고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소유 차량의 할부금(채무)은 재산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 모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역시 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 가족의 재산액 합계가 병역감면 기준액인 1억 1,110만 원을 초과한 1억 3,359만여 원에 달하여 재산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 대상 요건 중 재산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량권 행사이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제도)​:

   • 이 제도는 현역 복무로 인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 병역의무자에게 전시근로역 등의 처분을 하여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본인과 가족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로 구분하고, 그들의 재산 상태, 수입, 생활관계, 학력,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병무청 훈령)​:

   • 이는 병역법 및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병무청이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심사를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이나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3. 병역감면의 주요 3가지 요건과 본 사건의 적용 결과:

   • 부양비 요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3명의 자녀(만 6세 미만 영유아 2명은 4명으로 간주되어 총 7명)를 부양해야 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월수입액 요건: 가족의 월수입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도 월수입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부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산정 기간에 피고의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정정한 후에도 택배 업무로 얻은 수입은 '단순노동수입'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고 모의 종교인 기타소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산정되어 최종적으로 월수입 기준액(3,842,651원)을 초과하지 않아 이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 재산액 요건: 가족의 재산액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가족의 재산액(약 1억 3,359만 원)은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상의 기본 금액에서 50%를 가산한 금액인 1억 1,110만 원을 초과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소득세법 (종교인소득 및 필요경비)​: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제필요경비 또는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최종 수입으로 산정됩니다.

참고 사항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범위와 생계 유지 판단: 본인 가족뿐 아니라 부모 등 친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지원 여부 등에 따라 가족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 산정의 정확성: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수당도 가족의 월수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택배 업무 등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은 '단순노동수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산정의 세부 기준: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은 물론,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할부금과 같은 채무는 병역감면 심사 시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도 마찬가지로 재산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건의 종합적 충족: 병역감면은 부양비, 월수입액, 재산액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행정청 재량권의 이해: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기준 미달 시에는 다양한 제반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감면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