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술자리 후 출근 중 음주·과속 사망사고 산재 인정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음주 및 과속 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 전날의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사망한 근로자는 평소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주방장으로, 사고 전날 주방장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업무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 근무 시작을 위해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출근하던 중,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새벽 5시 10분경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 후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인이 사고 전날 업무와 관련성 있는 술자리에 참석하여 늦은 시각까지 음주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근무시간에 늦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음주 상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속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음주·과속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해석: 본 판결은 비록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로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사망 전날의 업무 관련 술자리, 그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 다음 날 근무 시간 압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음주·과속 운전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 즉, 단순히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본 판결에서는 음주·과속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의 목적, 경로의 통상성, 사고 발생 경위의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음주 경위의 중요성: 출근 전 음주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음주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였는지 여부가 산재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술자리의 참석자, 목적, 경위 등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충분한 휴식 여부: 업무 관련 음주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다음날 근무 시간과의 연관성,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경위의 종합적 고려: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등 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사고의 단독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업무 관련 음주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 상태, 추가 조사 여부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로 이탈이나 사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 및 환경: 상급자가 다음 날 근무 시간을 알면서도 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 했는지, 급박한 출근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업무 환경적 요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