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공무원 직권면직 취소 항소 기각 판결

문화체육관광부 시보 공무원이었던 원고 A는 2019년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근무성과 평가가 성과목표 선정, 성과면담 미실시, 평가 문서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직권면직 처분 역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문화체육관광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시보 공무원
•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고 A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보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D 관리, 콘텐츠 기획 및 제작·운영, 다국어 소셜미디어 운영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임용 기간 중 A는 상사의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3차례 경위서를 작성했고, 상사에게 잦은 불만을 토로하며 팀원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업무 역량 부족을 인정하고 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하여 팀장에서 배제되고 업무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근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하반기 평가에서도 '양' 등급을 받았으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에서 "매체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전문지식 부족", "조직의 체계와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 업무 진행", "팀원 관리 능력 및 리더십 부족",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업무 추진"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의 시보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 공무원 임용이 어렵다고 판단, 2019년 4월 9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근무성과 평가가 성과목표 선정, 성과계획 수립, 성과면담 실시, 윤리의식 평가요소 감점 기준 위반 등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었고, 평가자의 의견이 변경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에 대한 근무성과 평가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성과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미준수 사정이 있었으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보 공무원의 정규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시보 임용 기간 동안 보인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판단이 필요 없거나 기존 판단을 인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 이 조항은 시보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보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이 조항에서 정한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보 임용 제도의 취지와 재량권: 시보 임용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실증하기 위한 기간으로, 임용권자는 시보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이 능력의 실증에 기초한다는 성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명백히 일탈·남용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이 규정들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과목표 선정, 성과계획 수립, 성과면담 실시,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절차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시보 공무원 제도는 신규 공무원이 직무수행 능력을 실증하고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업무 역량, 동료와의 협력 관계 등 전반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근무성과 평가 과정에서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 수립, 성과면담 실시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나,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더라도 평가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직권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용권자는 시보 공무원의 정규 임용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단순히 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보 기간 전반에 걸친 근무 태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열람 요청 시 교부받은 평가 자료와 최종 자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사의 업무 지시를 따르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업무 역량 부족이 지적될 경우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 회의나 면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