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고 본 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았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로연수제도의 변경이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신 공로연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규칙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공로연수 기간의 연장과 추가적인 보수 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로연수제도 변경에 동의했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현성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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